2019 새해 음주운전 단속 강화 ! 도로 위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
안녕하세요. 밤이에요.
새해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사고와 피해가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새해부터 강화되는 단속 기준 알아볼까요?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현재는 3회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는데
앞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도 3회이상에서 2회이상으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 되면 결격기간도 5년이 됩니다.
이에더해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적성검사 주기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 됐어야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확인장치 설치!
4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준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밤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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